"건보공단심평원에 압력 행사용 전락" 우려

지난달 식약처가 의약품 안정공급을 목적으로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에 대해 보건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약을 임상시험하는 데, 환자에게 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기존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꼴이라는 것이 이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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