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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올 상반기 587건 규제개선
분류 신약개발, 임상시험, 규제개혁 조회 4219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25
출처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국무조정실은 26일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건의를 접수, 이 중 58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1674건 가운데 답변이 완료된 1504건을 기준으로 하면 수용률은 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건의가 받아들여진 587건 가운데 65.1%인 382건에 대해서는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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