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의도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신경학적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나 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적 구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법제도의 근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책임에 수반하는 형벌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형사법적 기본 논제들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