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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진료비 축소 안간힘에도… 건보 보장률 4년째 후퇴
분류 선택진료비, 건강보험 조회 10173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13
출처 한국일보 (바로가기)
의사에게서 같은 진료를 받았지만 4만원만 선택진료비로 냈다. 병원이 진료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선택진료비 상한선이 30%로 낮아지면서, 한번 찾을 때마다 2만6,000원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한 달에 11번 치료를 받아야 했던 A씨는 약 30만원을 아꼈다.
선택진료비란 전문의중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해 치료를 받을 때 추가로 내는 진료비용.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선택권을, 경험 많은 의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선택진료비의 도입취지였지만 실상 선택진료비는 의사 선택권이 없는 환자들에게 반 강제로 거둬들인 병원의 수입원이 됐다. 병원별로 총 80%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의‘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병실료가 비급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 선택진료비는 23.3%로, 합계 40% 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중 상위 5개 병원인‘빅5’(삼성서울ㆍ서울대ㆍ서울성모ㆍ서울아산ㆍ세브란스)병원의 경우 45%에 육박했다.
진료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건강보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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