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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 풀진 못했지만 격하게 공감 가는 말들
분류 고가항암제 급여정책 조회 3447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11
출처 데일리팜 (바로가기)
2007년 선별목록제도 도입이후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고가약제 급여 논란이다. 가령 일반신약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율은 73% 수준인데, 항암제는 56%로 이보다 훨씬 낮다. 경제성평가 '허들'을 넘지 못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선별목록제도의 부작용이나 한계점으로 지목될 수 밖에 없었다. 위험분담제도나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ICER값 탄력 적용 등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잇따라 도입된 '땜질공사'인 셈이다.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새 제도들은 사방에서 도전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 상당수는 급여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제약업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볼멘소리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회장 김진현) 전기학술대회 두번째 심포지엄으로 4일 열린 '고가 항암제 급여정책을 둘러싼 쟁점검토'는 이런 논란의 '도가니'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양봉민 서울대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패널토론자로는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 고대의대 신상원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 복지부 이선영 과장 등이 초청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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