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Home > DB > 동향
| 규제풀자는 정부, 일반약 인터넷 판매 허용 긍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일본 규제개혁 성과 점검 | |||
|---|---|---|---|
| 분류 |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 | 조회 | 3036 |
| 발행년도 | 2015 | 등록일 | 2015-10-11 |
| 출처 | 메디파나뉴스 (바로가기) | ||
|
일본의 일반의약품 인터넷 판매 등 의료분야 규제개혁 사례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성장전략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시사점을 주는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반면교사 삼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의 성과가 점차 가시되고 있다는 평가를 통해 국내 규제개혁의 강화도 시사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의료분야의 성장전략은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관련 산업 육성, R&D 집중화, 헬스케어 시장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화가 궁극적 지향점이다.
이중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지난 2013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1만여 개 일반약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것을 꼽았다.
일반약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로 과감하게 허용된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일본은 지역별 병상공급 규제와 혼합진료 금지 등 엄격한 규제제체 하에서 전략특구·첨단분야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후략)
|
|||
|
|
 이전글 |
CJ헬스케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CJ-12420’ 임상 3상 착수 |
|---|---|
 다음글 |
"약물감시 특화 CRO 에이플러스 봐주세요" 김상희 대만 PPC그룹 한국법인 에이플러스서울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