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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자
분류 핵의학 조회 6764
발행년도 2015 등록일 2015-10-01
출처 MEDICAL Observer (바로가기)
강경훈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보험위원장: 우선 인력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흉부외과와 외과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인력수급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난 2009년 2월 복지부가 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100%를 인정해줬다. 당시 아주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결정에 모두가 환영했고, 향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다.
 
수가 100% 인상으로 인해 외과계열의 사기 진작이 이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효과는 일부 수련 병원에 국한돼 있다. 전반적인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즉 가산금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쏠림 현상은 심화됐고 흉부외과 지원율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방병원 등은 인상된 수가를 병원의 적자폭을 메우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수가 산정 등의 문제들이 흉부외과에서는 왜곡돼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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