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제약산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위기'다. 제약업계 종사자 둘셋만 모이면 제약시장 위축 이야기에 한숨짓는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제약산업이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꼽는다.

 

◇정부, 잇다른 약가인하 강공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복지혜택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의약품 가격 손질에 나섰다.

당시 국내 제약업계는 국산신약이 10개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제네릭의약품(복제약)에 치중해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네릭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판단한 정부가건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 가격 깎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을 대만과 비슷한 수준인 25%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이어 2012년 4월에는 일괄약가인하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7500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고, 이미 등재돼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은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등이 골자다.

또 보험 적용 1년 후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판매량이 30% 증가된 의약품의 가격을 깎는 '사용량 연동 약가제'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보험 청구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제품으로 강화됐다.

2010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보험 등재가와 구입 금액 간 차이의 70%를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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