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의료인 간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는 관행이란 이유로 수십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투명성이 강화되는 시대흐름과 함께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2008년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리베이트 처벌 법규를 내놓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약가규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 정부가 약가인하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책'을 '제약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방안으로 삼은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비싼 복제약가 등 복합작용..구조적 문제"
유독 제약업계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횡하는 것은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자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는 의사에게 달렸다. 환자는 의약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는 의약품 처방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이 리베이트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다. 제약사는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의사에게 마케팅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제약과 내수시장 중심인 제약산업의 구조도 리베이트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신약개발 능력이 부족한 제약사들은 똑같은 단순 복제약을 만들어 산업활동을 벌여왔다.
영세한 제약사들이 복제약 경쟁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이 연출됐다. 문제는 수십개의 복제약들이 쏟아졌는데, 제품 간 악효나 품질의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과 뒷돈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의료인들 역시 의료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보수(의료수가)가 낮은 탓에 리베이트의 유혹에 쉽게 넘어왔다.
한 의약 전문가는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인이 특별히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약품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비싼 복제약 가격, 낮은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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